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부유식 차단막 제거

중국은 남중국해의 90%에 육박하는 영역을 영유권으로 주장하며 주변국가들과 끊임없는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는 오랜 다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BBC 뉴스에 의하면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식 차단막(Floating Barrier)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어선의 활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이 차단막은 중국 해안경비대 배들이 떠나니는 방벽 근처에서 목격되었는데 지난 금요일 필리핀 순찰대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순찰대가 도착했을 때 중국 해안 경비정 3척과 중국 해상 민병대 경비정 1척이 장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박들은 필리핀 선박과 어부들이 국제법과 중국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경고를 하다가 필리핀 선박에 방송 관련 인원들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해안 경비대의 조치는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라고 하며 이를 옹호하는 발표를 한 반면,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서는 "이 장벽은 항해에 위험을 초래했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는 필리핀 어부들의 어업과 생계 활동을 방해한다고" 성명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필리핀 국토의 핵심 지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남중국해는 엄청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어선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는 원유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2012년 스카버러 연안 (Scarborough Shoal)을 장악하고 필리핀 어부들의 어획 활동을 방해했었으나 이후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관계가 개선되면서 어획을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2023년 초 미군에게 필리핀 군사 기지를 더 많이 허용하는 등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군사 기지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해상 패권과 대만 점령 야욕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군이 필리핀에 더 많이 주둔함으로써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들과 해상 방어 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네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이 해역과 인접한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이 지역의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해상 패권 장악과 대만 합병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해상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