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 갈아타기 대환 가능 여부
지난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사업 지원 계획안은 당초 계획 대비 1조 9,844억 여원이 증액된 12조 3,645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내년 1월부터 새로 실시할 예정인데 기존 주택지원대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연소득 1.3억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자 무주택자 주택마련 지원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자금 대출소요 34.9조 원 중 26.6조 원이 신생아특레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과 나머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국토부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융자와 동일한 금리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특례대출의 소득 조건은 연 1.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동일합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자산기준은 5.06억원 이하이며, 대상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 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자산기준은 3.61억 원 이하이며, 대상주택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금리는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데,
주택구입의 경우 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1.6 ~ 2.7%의 금리가 적용되고, 1.3억 원 이하는 2.7 ~ 3.3%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1.1 ~ 2.3%의 금리가 적용되고, 1.3억 원 이하는 2.3 ~ 3.0%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은 부부의 근로, 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보다 소득, 자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대출한도는 같으나 금리는 1.35 ~ 3.35%가량 더 낮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39조 6000억 원이 풀렸고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연 4.65 ~ 4.95%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별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으로 대출 실행 후 1자녀 추가 출산 시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이 기존 주택 관련대출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 아직 정부에서 기존 1 주택자들의 대환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확실한 입장이 표명될 때까지는 섣불리 된다 안된다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예상되는 이슈들
지원대상을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유주택자 부부 역시 신생아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혼인신고한 부부 중 약 25%는 혼인연도와 혼인신고연도의 시차가 1년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없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 출생아의 비율은 2.2%에서 3.9%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점이 지적되어 정책에 검토되고 있어 보입니다.
올해 집값 반등의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이상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더 높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돈이 풀리기는 하나 집값 상승보다는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들인 것 같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흐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좋은 기회일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주택자들도 조건이 맞으면 대환도 가능하게 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