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세대·계층별 주거지원 강화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목할만한 지원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저 1.5%의 주택대출 금리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청년 내집 마련 1· 2 ·3'이라는 정책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내집 마련 1· 2 ·3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돕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층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 시간이 갈수록 자산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 1순위가 주택마련 등의 결혼비용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택 마련 사다리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 청년 내집 마련 1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2월에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이 완화되었고 더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적용합니다.
대상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
이자율 : 최대 연 4.5%
월 납부한도 : 100만 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경우는 연소득 3,600만 원, 이자율 최대 4.3%, 월납부한도가 50만 원인데 비해 적용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납부한도도 더 커졌습니다.
한편,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후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가입기간, 우대금리,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것으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과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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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네요. 주택 청약 당첨 때까지 돈을 모으며 청약통장 이자율 최대 4.5%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3. 청년 내집 마련 2단계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입니다. 혜택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이라고 하네요. 2024년 12월에 대출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자,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요건 : 미혼 7,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85㎡ 이하
대부분의 서울 주택 분양가가 6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인근 주택과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지방의 민간 아파트 구매 시에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청년 내집 마련 3단계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입니다. (기존에 우대금리 적용되는 사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0.1%, 청약저축 가입 기간 5년 이상 0.3%, 부동산 전자계약 시 0.1% 등이 적용되더라도 최저 금리는 1.5%까지만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5. 청년 내집 마련 1· 2 ·3의 혜택
예를 들어 6억 원의 주택을 20년 만기 2.9%로 구입 시(LTV 80%), 시중대출 4.3%를 가정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연 420만 원, 총 8,400만 원의 상환부담이 감소합니다. 만일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에는 연 830만 원, 총 1.66억 원의 상환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주거 마련 대책으로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 2 ·3'·3'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혜택은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