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정상회담 이후 단행한 북한의 정찰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자 기다렸다는 듯 북한이 대한민국의 합의를 어겼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 선언하였습니다. 2018년에 상호 평화를 위해 맺은 합의서인데 5년 만에 결국 무효화되었습니다. 북한이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에 책임을 떠넘기며 폐기 선언을 하였는지 궁금해져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 919 남북군사합의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 초기 2018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입니다. 이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2.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총 여섯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서입니다.
1조는 쌍방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근원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조항입니다.
1항.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
2항. 군사분계선 일대의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내용.
3항.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으로 여객기는 제외되고 각종 인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허용됨.
4항.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5단계의 경고 대응 조치를 정한 사항.
5항.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사항.
2조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강구하기로 한 조항입니다.
1항.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 남북감시초소 철수.
2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3항. 비무장지대 내의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
4항. 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협의하기로.
3조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모색하는 조항입니다.
1항. 2004년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협의 재확인 및 복원 이행하기로 협의.
2항.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3항.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선박 및 인원에 대한 안전 보장.
4항. 남북 공동순찰방안 마련.
4조는 쌍방의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하기로 한 조항입니다.
1항.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키로.
2항.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키로.
3항.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협의하여 대책 마련키로.
4항.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키로.
5조는 쌍방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키로 한 조항입니다.
1항. 남북군사당국자사이 직통전화 설치 협의.
2항.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3항.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협의.
6조는 효력 발생 조항입니다.
1항.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 가능.
2항. 2부 작성되었고 같은 효력을 가짐.
3. 919 남북군사합의 실효성
합의 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1조 2항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북한이 서해 5도를 겨냥해 해안에 배치한 포문을 2023년 10월 27일 기준 총 3,400여 회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북한이 협정을 어긴 사례는 총 17회인데, 2019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9주기 되는 날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지휘하여 협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남측 GP로 북한 육군의 총탄이 날아들어 대응 사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동해와 동해에 동시다발적인 포병사격을 했고 미사일도 공해상으로 쏘기도 했지요. 무인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긴 사례는 2회인데 이는 북한의 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 합니다. 한국은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려 하는데 북한은 대놓고 위반을 하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4. 2023년 11월 21일 국군 합참의 강력경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
얼마 전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정찰위성 시험 명목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려 하자 국군 합참은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천리마를 발사하였고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안보조치 명목으로 군사합의 1조 3항 일부를 무효화하여 휴전선 인근에 드론 정찰자산 투입을 결정하였습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고,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5. 2023년 11월 23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곧바로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였다 주장하며 군사합의 전체적 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과 같이 919 군사합의 내용과 합의 이행 내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만 쪽 소식이 요즘 잠잠하니 한반도 쪽이 시끄러워지네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이기 때문에 정은이가 러시아에 기웃거리는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다분히 강대강의 역학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혼란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