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인 어제 계양을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당 대표로서 정권심판에 좀 더 무게를 실은 반면, 원희룡 후보는 계양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무게를 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이었는데 바쁘신 분들의 1시간을 덜어드리는 의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듣고 쓴 것이라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튜브로 한 번 시청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인사말
이 : 현 정권이 초래한 민생파탄의 상황을 정권심판으로 극복해야 한다.
원 : 25년간 계양구는 지역발전이 없다. 그동안의 계양지역구 정치인들이 계양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선거철마다 말로만 잘하겠다고 해오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일하러 왔다.
2. 첫 번째 공통질문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이 :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된 사회이다.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원 : 계양구는 타 지역구보다 0.5%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양 발전 정체와 연관되어 있다. 교통, 주거 개선이 필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부담 줄일 필요가 있다. 평생 임대 주택 등의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민주당은 1억 + 1억 지원 정책을 갖고 있다.
원 : 생애 주기별로 지원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단편적으로 돈을 얼마씩 주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계양의 출생률이 가장 낮고 교육지원도 부족하다. 지난 2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가?
이 :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다. 대선 후보 토론회 때는 원 후보는 월 100만 원 금전 지원을 말하지 않았나?
3. 두 번째 공통질문 : 인천 교통 여건 불균형 해소 방안
이 :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계양은 관문이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외지로 간다. GTX D의 예타 면제 등의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도 조속히 진행해야 하고 대장 홍대선도 연장하여 작전서운역 일대 역을 신설해야 한다. 계양 IC, 장수 IC 지하화도 추진해야 한다.
원 : 신도시 개발 대비해서 지하철 9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고, 서울 2호선(홍대대장선)을 작전역을 거쳐 인천 2호선 노선과 연결해야 한다. 계양 IC, 장수 IC 지하화 역시 추진하고, 계양체육공원에 GTX 역을 추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전 국토부장관이었던 나와 이 후보는 2년 동안 무슨 협의를 했나?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나와는 얘기가 없었다.
이 : 계양테크노밸리는 LH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얘기했고,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관과 여러 차례 만나 논의했다. LH와 계양테크노밸리에 대장선에 대해 몇 차례 논의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다. 일부 용역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9호선을 2025년에 착공하는 게 가능한가?
원 : 9호선은 이명박 정부시절 김포공항 지하에 터널 2가닥의 선로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는 공항철도 직결에 쓰일 것이고, 하나는 고양으로 갈 것이냐 다른 곳으로 연장할 것이냐 예비되어 있는 노선이다. 김포공항에서 박촌역까지 3 정거장만 연결하면 되므로 가능하고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시절에 검토된 내용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나 광역교통에 대해 국토부 차관과 얘기를 했으면 장관에게 모두 보고 하게 되어 있다. 이 후보가 이들과 논의했다는 내용은 보고 받은 바가 없다. 허위사실 공표하지 말라.
4. 원 후보 공약발표
지하철 9호선의 동양동 연결, 지하철 2호선의 작전서운동 연결하겠다.
계산 2동 극동 아파트 주변, 계양 2동 임학역 서측 및 병방동 등에 재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 1,0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주도하겠다.
초등, 중등교육 이후 학생들이 인근 청라, 부천,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 시범 지구로 전국 최초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 마쳤다.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추진하겠다.
이 : 정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국비 천억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원 : 현재 이 지역들은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도로 상황도 문제가 있다. 자비 부담으로 이런 인프라까지 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런 도로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들의 자비 부담을 경감시켜 새롭게 역세권 개발로 이끌 수 있다.
이 :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냐?
원 : 이미 국토부에 질의 회신받은 바 있다.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 : 전국 재정비 지구가 수없이 많다. 다른 지역에 지원된 바를 보면 몇 천만 원 수억 원에 불가하다. 주민들을 현혹하는 게 아닌가?
원 : 이 후보는 전국 재개발, 재건축과 혼동하고 있다. 나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한꺼번에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는 통합 재개발이다. 9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시절에 이미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확인한 바이다. 말로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5. 이 후보 공약발표
지역화폐로 상생 경제를 추구하고 정부의 부자감세는 재정 부담을 더 증가시켰다. 개선해야 한다.
원 : 이 후보의 이전 공약에서 계양테크노밸리, 귤현탄약고 이전, 김포공항 이전, 지하철 연결 등을 제시했다. 2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 : 김포공항 이전은 국가적인 문제이며, 계양구 단위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는 장기적인 문제다. 1년 6개월 안에 하기는 어렵다. 귤현탄약고 이전의 경우 협의 중이며 쉽지 않은 문제다. 현대식으로 지하화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원 :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장관이다. 단 한 마디라고 장관에게 꺼내본 적이 있는지? 할 것처럼 표 받아놓고 책임자와 한 마디 협의도 없는 것은? 이 후보는 귤현탄약고를 이번에도 이전하겠다고 한다. 이전 선거 때 이 후보는 상대방에게는 장소까지 얘기하라고 했었다. 어디다 옮길 것인가?
이 : 25년까지 9호선 착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면 25년까지 진짜 가능하냐?
탄약고 문제는 현대화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화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하고 있다. 힘이 없어 장관과 얘기는 못했다.
6. 공통질문 세 번째 : 계양구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계양구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실업률은 5%로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 : 근본적으로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자족기능이 약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양테크노밸리에 광역교통망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미래 첨단 산업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 고용할당제도 협의해 보겠다. 문화 환경도 취약하여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원 : 교통, 주택 여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초, 중에서 상급학교로 가면서 지역 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하려 해도 마땅히 곳도 없는 데다 받자니 다른 데 가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계양 지역 인구 빠른 유출의 주된 원인이다.
사교육비 경감 시범 지구에 대해 교육부와 1차 협의하였고, 자기주도 학습센터, 학습상황과 출결상황 체크해 주는 공공도서관, 한류 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캠퍼스 서운단지 중심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 신도시 등의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에 해당하나 이 후보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 신도시는 이미 착공 들어갔다. 국토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인천시에서 공업단지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인천시와 교류하고 있다. 원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를 위해 국토부장관 시절 무엇을 했는가?
계양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정비법 3중 규제로 막혀 있다. 장관 시절에 계양을 위해 뭘 해 본 게 있나?
원 : 장관시절 고도제한 관련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 가서 전국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낮출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비준을 받고 있는 과정이며 늦어도 28년까지는 낮출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그린벨트 문제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만 평 이하는 도지사들에게 일임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놓았다. 그리고 수도권은 국책사업 지구로 지정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린벨트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계양의 탄약고, 역세권, 신도시 지역을 모두 묶어서 국책 사업 지구로 하나로 만들어 획기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7. 공통지구 4번째 :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방안
원 : 계양테크노밸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기존 산업 단지처럼 되어 버리면 물류센터나 기존 산업군들이 들어온다. 미래 첨단형, 문화 콘텐츠형으로 바꾸기 위해 송도 바이오, 부천 애니메이션 단지 등과 연계된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계양테크노벨리를 주변과 연계된 AI 벨트로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 계획이 소형 평수의 임대 아파트들로 가득 차있다. 이렇게 되면 첨단 산업 지구에 고급 인력들이 들어올 여건이 부족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 :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주로 물류기업들이 신청을 했다. 첨단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 지하철을 끌고 와야 한다. 원 후보의 내용에 하나만 추가하겠다.
RE100 산단으로 조성해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국내 산업들이 나중에 해외로 옮겨야 할 상황이다. 아라뱃길 인근과 매립지 지역에 태양광 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계양테크노벨리를 계양역세권과 국책사업으로 통합 개발 한다? 계양역 중심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하고, 테크노밸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진행하려면 개발 연구 용역에 몇 년이 필요할 텐데 시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나?
원 : 테크노밸리가 현재 조성되고 있지만 일부 주택만 지어지고 있지 실제로 테크노벨리에 어떤 내용의 산업을 채울지는 아직도 미정이다.
귤현차량기지 부지, 계양 역세권 부지, 계양구 야외 공연장 계획 등을 엮어 인천시, 국토부와 협의하게 되면 이 지역은 수도권에 남은 마지막 황금의 땅이다. 이를 하나로 묶게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개발제한을 통째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왔다.
이 후보가 말한 재생에너지 계획 중, 아라뱃길 주변을 비닐하우스처럼 태양광으로 흉하게 채우는 건 반대다.
이 :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매립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언급한 거다. 그건 그렇고 원 후보가 말한 방안이 국책사업이 될 수가 있는지? 한창 착수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과 통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8. 추가 공약 토론
이 : 계양구는 직주근접,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문화체육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 산업 경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 첨단산업들로 채워야 한다.
활용 안 되는 타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양지역을 RE100 산단으로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도 할 것이다.
원 : 이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지원하겠다? 무슨 활동을 했나? 국토부와 협의도 없었다. 고도제한 때문에 어렵다, 주민 자비부담 문제 때문에 어렵다, 내가 말한 통합개발이 안된다고 하는 등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뭘 하겠나?
이 : 사업성 문제 때문이다. 계양구는 5층 이하의 연립주택들이 많다. 용적률 확대, 층수 규제 완화, 계양산으로 인한 고도규제 등을 먼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으로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사탕발림에 가깝다. 정부가 R&D 예산도 깎는 마당에 무슨 지원을 받나?
원 :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되겠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 무슨 의미냐?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의 이름은 알고 있냐?
이 : 이름은 모르나 해당지역이 어딘지는 안다. 제도적 접근이 중요하다. 정부돈을 끌어다 해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도적인 완화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국토부 출신이라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원 : 재정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주변 인프라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도심복합개발 제도를 적용하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통합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계양산 가까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미다. 지금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 :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하겠다... 용적률 얼마나 더 추가되나? 20% 밖에 안된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원 : 자체로는 몇 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안에 역세권이 있게 되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500~700%까지 갈 수 있다. 계산역~임학역까지는 모두 역세권에 해당된다.
산 쪽에는 저층, 역과 가까워지며 고층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순차적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다.
도로 같은 인프라는 모두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 재정 지원을 유난히 강조한다.
원 :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고 중복적용 된다. 인프라, 교육, 더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겐 복지차원으로 혜택을 마련하는 등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얼마씩 뿌리겠다 이런 것은 좋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써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쓰자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