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가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만의 총선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친미·독립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 고조될 수 있는 대만 해협의 전쟁 위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얽힌 사연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선거가 어떤 파장을 동아시아 지역에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민진당 (본성인) VS 국민당 (외성인)
대만은 전체 인구 80%를 차지하는 '본성인'과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외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성인'은 대만을 점령하고 정착한 최초의 세력들이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중국과 단절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세력에 기반한 정당이 바로 '민진당'입니다. 반세기동안 '외성인'들의 지배를 받다가 2000년에 민진당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며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습니다.
대만 쫓겨온 외성인, 수만 명 학살 후 40년간 계엄령 통치
━[중국 기행 - 변방의 인문학] 대만의 비극, 2·28 시위내가 변방을 여행하면서 바다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바다에서는 아주 먼, 티베트고원의 황하 발원지에서였다. 그곳에서 시작한 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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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인'은 일제강점기 후 중국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세력이 대만으로 쫓겨와 정착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국공 내전 이전에 대만을 중국으로 편입시키려 했었고 대만으로 건너와서는 '본성인'들을 탄압하며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장기간 대만을 지배해 온 세력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대만과 중국이 하나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을 밀어내고 중국을 자신들이 통일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2. 친중성향과 친미성향의 대결 - 대만 총통 선거
중국은 대만 국민당을 지지합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모토가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당 정권 시기에는 중국과의 마찰이 별로 없었으나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진당'은 대만은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된 국가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당 “중국과 전쟁 피해야”…민진당 “92공식 지속 땐 대만 홍콩화”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총통 후보는 11일 신베이시의 한 호텔에서 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외신은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며 “총통 후보로서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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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 미국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기사들이 많네요. 굳이 대놓고 환영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든, 기존 美 입장대로 “대만 독립 지지 안 해”
바이든, 기존 美 입장대로 대만 독립 지지 안 해 美국무부는 라이칭더 당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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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투표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여소야대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정국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결국 섬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결국 조국은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3. 중국 공산당 두 번째 100년 목표 - 조국통일
중국은 왜 이렇게 대만을 못 먹어서 난리일까요?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1947년, 대만이 스스로 건립한 나라임을 인정하고 독립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직접 대만을 점령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패하여 대만으로 도망간 국민당 세력은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나라 역시 중국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는 바로 조국 통일이라고 합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새출발 “강철 군대로 완전한 조국 통일”
시 “중화민족 부흥은 전당 임무”…과학기술 자립 강조 리창 신임 총리 “개혁·개방 변함없어…경제회복 자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직 3연임 확정 후 첫 연설에서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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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진핑 3 연임과 일인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바로 통일 전쟁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시진핑이 3 연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바로 조국 통일입니다. 사실 말장난에 불과해 보이며 사실상의 이유는 해상 패권을 장악하여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에 생떼를 부릴만한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내어 주변국들에게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태평양이라고는 못할까 싶습니다. 아마 태평양도 원래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해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시진핑은 조국통일의 과업을 이번 집권기에 이룩하고자 하기 때문에 2028년 안에 대만해협에 군사적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중국의 대립
사실 이런 중국의 야욕은 오피셜로 표명된 바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바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왜 남의 나라일에 간섭하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국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이라는 말로 이것을 나라 내부의 문제로 만들고 미국의 간섭을 내정 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잘하는 것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인식에 스며들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주장하고 선전하는 점입니다.
“타이완 선거 앞두고 개입 우려” 美 발언에…中 “내정 간섭” 발끈
오는 13일 치러지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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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무력 통일 가능성
중국은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민진당 정권의 3 연임으로 현재로서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더 고조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민진당 정권에서 하기 나름이겠지만 중국은 공격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빠르게 점령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이 온전히 지원병력을 대만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 중이거나 투입할 미군 병력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중국이 원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미국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중국에 유리한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지원 속에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압박으로 아사될 위기라고 장담했던 러시아는 오히려 석유를 인도와 중국에 팔아먹으며 돈을 잘 벌고 있고 무기도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동맹국들의 지원이 끊기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젤렌스키 호소에도…美백악관 "예산 고갈로 우크라 지원 중단"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예산 고갈로 중단됐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한편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자금 25억 파운드(약 4조185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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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종교적 대립으로 발전되어 중동 지역이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시를 받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여 물류대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물류의 핵심루트인 호르무즈 해협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후티반군 공격으로 사실상 중동전쟁 확대…미국내·서방 입장도 엇갈려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 본거지에 13일(현지시간) 또다시 폭격을 가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사실상 중동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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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예년과 다르게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전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 “김정은 한반도 전쟁 결심한 듯…1950년 6월 이래 가장 위험”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다. 북한 문제 권위자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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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 시점을 틈타 중국이 대만을 노린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끝이 보이지 않고 미국에 실익이 없으니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을 보면 미국은 자신들이 최우선시해야 할 지역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7. 미국에게 일본이란?
미국에게는 듬직한 꼬봉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남북간 군사충돌로 한반도에 위기가 생겨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에게는 태평양 진출의 2차 방어선인 일본이 있습니다. 반면 대만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태평양에서 미중이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극동방위선인 에치슨 라인 선언에서 한반도가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처럼 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세가 현재와 같이 요동을 친다면 중국에게 점점 우호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한반도의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들이 있는 점은 물자 지원만 하는 우크라이나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다만 대만에 동아시아 주둔 병력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엔 북한이 뭔가를 저지를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철의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내용이 많이 공감이 갔었는데 대만 총선 결과를 보고 이것저것 주절거려 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괜히 염려스러운 마음이 살짝 드네요. 그러나 대만과 한국, 일본,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방어해야 할 중요한 나라들인 점을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은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