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와 시기 - 통신 3사의 향후 전망 그리고 갤럭시 S24

1월 22일에 정부에서는 단통법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법인데 이 법 하나로 그동안 많은 이슈들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이로 인해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 3사의 향후 행보는 어떨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가 갤럭시 S24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생긴 배경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의 약어입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인데 당시에는 휴대폰 가격이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이었고 공짜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통신사들이 제조사에서 사 오는 단말기가 쌌던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고객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여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통신사의 단말기를 사도록 소비자들이 유인되었고, 통신사들은 이런 마케팅 비용에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말기 가격 혜택은 휴대폰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본 사람은 같은 휴대폰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정부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잘 아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현상을 고객들이 차별받는다고 정의하고 이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을 만들어 냅니다. 

2. 단통법 이후 드러난 문제점

물론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잘 모르고 대리점에서 눈탱이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잘 아는 사람들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는 것은 차별이라고 나라에서 정의를 내려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15% 상한으로 정하고, 추가 보조금의 상한도 15%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제정합니다. 

 

일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상한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간의 경쟁으로 싸게 살 수 있던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상향된 가격으로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비주력 브랜드 제조사들은 초기에는 보조금이 줄면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줄어 중저가폰으로 수요가 이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들이 굳이 보조금도 적어 비싸진 휴대폰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고 '팬택'과 같은 업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망해버렸습니다. LG전자 역시 모바일 사업을 2021년에 접어버렸지요. 결국 휴대폰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하나만 남았네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입장에서는,

단말기 구매가격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고객에게 좋은 혜택으로 유인할 수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소비자들이 번호이동하며 자주 휴대폰을 바꾸던 시절이 끝나버렸습니다. 당연히 망하는 대리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3. 단통법 이후 통신 3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로 휴대폰 가격의 상한이 정해지면서 통신 3사들은 더 이상 마케팅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 싸게 주고 싶어도 보조금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서 혜택을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엄청난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자기매김 합니다. KT는 단통법 시행 후 바로 흑자전환했습니다. 

 

당시 통신위에서는 통신 3사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거라는 근거 없는 판단을 한 매체에서 밝히기도 합니다. 통신 3사는 출혈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요금제도 모두 비슷해지면서 점점 국민들이 고객에서 호갱이 되어가기 시작했지요. 요금이 내리기는커녕 10년간 계속 올랐고 경쟁이 없으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발전이 있을까요? 5G 요금제는 비싸게 받는데 LTE보다 못한 서비스 품질로 호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4.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 3사 주가는?

일단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면 통신사의 서열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통신사들 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혜택이 큰 통신사로 이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이제 다시 치열하게 출혈경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에 타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신주의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인 품질의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어필하여 고객이 알아서 오게 만든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는 어지간해서는 결국 저렴한 쪽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서로 소모적인 마케팅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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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 갤럭시 S24를 싸게 살 수 있나?

단통법 폐지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갤럭시 S24를 싸게 살 순 없습니다. 법안 폐기를 하려면 결국 국회에서 여야가 심사와 의결에 협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과연 21대 국회 임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온 표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꼬투리 잡고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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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정보들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끄적여봤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10년 간 계속 폐지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단통법의 장점인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유지한다고 하니 이젠 진짜 폐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등 따시고 배부른 통신 3사가 단통법 폐지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야 통신사들의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고 소비자들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